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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LMIA 빙하기 시작되다 !

작성자: 박혜영 RCIC-IRB

조회: 4154 등록일: 2024-08-27

2024년 하반기 LMIA 빙하기 시작되다 !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필자가 LMIA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3년과 2014년 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외국인 근로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캐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수를 줄이기 위해, LMIA  정책을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캐나다에 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앞으로 있을 LMIA 냉각기를 예상해보려면, 2013년과 2014년에 캐나다 정부가 했었던 LMIA 냉각 정책을 돌아보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ul><li>LMO(Labor Market Opinion)에서  LMIA(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으로 이름 변경</li><li>프로세싱 수수료를  무료에서 $1,000로 대폭 인상</li><li>높은 LMIA 거절율</li><li>고용주
자격 요건 강화</li><li>LMIA  캡 비율 도입</li><li>

LMIA기반 워크퍼밋 기간 1년으로 단축</li></ul></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올해와 내년은 LMIA 냉각기가 진행될 것이며,
여러가지 방법과 정책을 통해서 LMIA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대대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전망 합니다. 따라서,
LMIA 직원 비율이 높은 사업장과 LMIA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대안을 세우셔야 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원래 캐나다 정부는 LMIA프로그램을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과 영주권자가 없을 때에만 사용되는 특별 대책으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LMIA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재능과 기술이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초에 보이소놀트장관은 기업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 준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o:p></o:p>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인구 조사 대도시 지역에 적용되는 저임금 스트림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의 계절 및 비계절 일자리와 건설 및 의료 분야에는 예외입니다. 고용주는 LMIA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인력의 10%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최대 고용 비율은 저임금 스트림에 적용되며, 식량 안보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의 계절 및 비계절 일자리와 의료 및 건설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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